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바른 3 광장 2 시공 2 도시와사람 1 지평 1 화우 1 율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원일 2 곽병훈 2 박종욱 2 여철기 2 최승진 1 김지형 1 손흥수 1 계민혜 1 김의환 1 김영경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1다308900 판결
  [정산금청구의소]〈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48]
   정산금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19다30102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신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4. 2. 15. 선고 2019다20872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4상,507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신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22년

2021년

2020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8. 14. 선고 2018가합557875 판결
  [정산금청구의소][미간행]
   정산금청구의소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9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10. 선고 2018나201453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8년